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전기공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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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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