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력시장

제20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기사업법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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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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