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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