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5조 (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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