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산업통상부령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2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