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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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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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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2.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