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포상금의 지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5383b
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