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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6조 (분쟁의 알선)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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