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26조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1. 삭제 <2016.1.6>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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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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