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7a1f0
2025-05-2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d93cc
2024-09-1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a6f357
2023-06-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cc33a58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