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주대책)

전원개발촉진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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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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