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자금의 지원)

전원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