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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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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