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의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0.15>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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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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