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