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2조 (정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5.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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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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