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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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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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