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7.10.24>

**④** 삭제 <2017.10.24>

**⑤** 삭제 <2017.10.24>

**⑥** 삭제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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