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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제36조 (전속관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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