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전자서명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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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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