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손해배상책임)

전자서명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