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전자서명법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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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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