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전자서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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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