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전자서명법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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