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전자서명법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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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1179160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e0216f8
2020-06-09 법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3c2a0ab
2019-12-10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305ebb
2017-07-26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6295fe9
2017-03-1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92caf0c
2014-10-15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5b699cf
2013-03-23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f5358d
2011-03-29 법률: 전자서명법 (타법개정) @34b09a2
2010-02-04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817d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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