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의6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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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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