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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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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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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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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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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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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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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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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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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