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제21조의1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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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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