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 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