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자정부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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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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