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61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전자정부법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