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자정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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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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