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의4 (표준계약서)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