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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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