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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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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