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6조의12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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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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