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2 (공제운영요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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