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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