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6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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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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