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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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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