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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43조 (위원회의 결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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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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