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39조의2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전파법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현재 조문(제3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