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전파법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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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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