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6.13>

제89조의1 (과태료)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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