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97조의2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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