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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