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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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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