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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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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