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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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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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3.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