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정당법

**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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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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